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경제/노동 정책 (문단 편집)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종신고용도 부담이지만 공공부문에선 '''공평성'''문제가 제일 크다. 결국 노력, 능력, 재능은 일절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대우하겠다는 평등지상주의와 결과의 평등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문재인 대선후보때에도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했지 결과까지 평등할 것이라 하지 않았다.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고, 대가에 상응하는 노력이 없다면 보상도 없어야 공정한 것이다. 다만,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봉급도 똑같아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극단적인 평등지상주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다소 어렵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노동조건격차가 노력과 능력의 차이만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이 둘 간에 부조리한 차별대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불공정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불평등 해소와 고용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일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기관에서는 10만 명 가량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https://m.khan.co.kr/economy/industry-trade/article/202205090840001#c2b]]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비정규직 규모는 20만 명 가량 감소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도 유의미하게 감소했다.[[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71209564858019]] OECD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고용복지를 강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515620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